계약·법무 서식
각종 계약서·위임장·내용증명 등 법무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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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 사용 시점 | 작성자 | 파일 형식 |
|---|---|---|---|
| 채권양도통지서 | 보유한 채권(대여금·매매대금 채권 등)을 제3자에게 양도했을 때, 채무자에게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통지할 때 작성한다. | 채권양도인(원채권자)이 작성해 채무자에게 발송한다. 양수인이 통지하려면 양도인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았다는 근거(위임장 등)가 필요하다. | HWP · DOCX · PDF |
| 내용증명 | 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 등 상대방에게 공식 통지 사실을 남길 필요가 있을 때, 분쟁 전 최고(催告) 절차로 작성한다. | 통지인(발송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작성한다. 우체국 창구에서 발송할 때는 동일한 문서 3부(발송용·수취인용·우체국 보관용)를 준비하고, 인터넷우체국을 이용하면 문서를 전자적으로 등록해 창구 방문 없이 접수할 수 있다. | HWP · DOCX · PDF |
| 공사계약서 | 민간 건설·인테리어·설비 공사를 발주하기 전, 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한다. | 도급인과 수급인이 협의해 작성하며, 수급인(시공사)이 초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 서식 |
| 장비임대차계약서 | 중장비·특수장비 등을 일정 기간 빌리거나 빌려줄 때, 계약 전에 조건을 문서로 확정하기 위해 작성한다. | 임대인(장비 소유자)과 임차인(사용자)이 협의해 작성한다. | HWP · DOCX · PDF |
| 물품매매계약서 | 물품 공급 거래를 시작하거나, 반복 납품 거래의 기본 조건을 정할 때 작성한다. | 매도인(공급자)과 매수인(구매자)이 협의해 작성한다. | HWP · DOCX · PDF |
| 차용증 | 금전을 대여하거나 빌릴 때, 상환 조건(금액·이자·기한)을 문서로 남기고자 할 때 작성한다. | 채무자(차용인)가 작성하고 서명·날인하며, 채권자(대여인)가 원본을 보관한다. | HWP · DOCX · PDF |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며, 계약 체결과 동시에 서명·날인한다. |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 작성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는 중개사가 표준서식을 안내한다. | HWP · DOCX · PDF |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금액이 크거나 상환 조건(분할상환, 담보 설정 등)이 복잡한 금전 대여 거래를 시작할 때 작성한다. | 대여인(채권자)과 차용인(채무자)이 협의해 작성한다. | HWP · DOCX · PDF |
| 각서 | 정형화된 전용 서식이 없는 확약·다짐 사항을 서면으로 남겨야 할 때(예: 규정 준수 서약, 재발 방지 확약, 특정 행위 금지 확약) 작성한다. | 확약하는 당사자(각서 작성자)가 작성하고 서명·날인한다. | HWP · DOCX · PDF |
| 비밀유지계약서 | 거래 협상, 공동개발, 외주용역 착수 전 등 상대방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기 전에 체결한다. | 정보를 제공하는 쪽(또는 상호 제공하는 경우 양측)이 초안을 준비해 협의한다. | HWP · DOCX · PDF |
| 지불각서 | 물품대금·용역대금 등이 미지급 상태에서 채무자가 지급 의사를 서면으로 확약할 때 작성한다. | 채무자가 작성하고 서명·날인하며, 채권자가 원본을 보관한다. | HWP · DOCX · PDF |
| 위임장 | 부동산 계약 체결·잔금 수령, 관공서 민원 대행, 금융거래 등 본인이 직접 처리하지 못하는 사무를 대리인에게 맡길 때 작성한다. | 위임인(본인) 명의로 작성하고 본인이 서명·날인한다. 대리인이 초안을 작성해도 최종 날인은 위임인이 한다. | HWP · DOCX · PDF |
| 용역계약서 | 설계·컨설팅·유지보수 등 용역을 외부에 발주하거나 수행할 때, 계약 체결 시 작성한다. | 발주자와 수행사가 협의해 작성한다. | HWP · DOCX · PDF |
| 합의서 | 분쟁이 당사자 간 협의로 해결됐을 때, 합의 내용을 문서로 확정하기 위해 작성한다. | 분쟁 당사자 쌍방이 협의해 작성하며, 필요 시 제3자(중재인)를 입회시킨다. | HWP · DOCX · PDF |
| 하자이행각서 | 준공(납품) 검사 완료 후, 계약조건에서 하자이행각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준공(납품)계와 함께 또는 그 직후 제출한다. | 계약상대자(수급업체) 대표자가 작성하고 직인을 날인한다. | HWP · DOCX · 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