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수의계약 이해하기

30초 설명

계약금액(추정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경쟁 절차 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는 유형으로, 실무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수의계약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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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식인가

소액 수의계약은 계약금액이 법령이 정한 기준 이하일 때, 견적서 등 간소화된 절차로 계약 상대자를 정하는 방식이다. 소규모 물품·용역·공사에서 자주 활용된다.

소액 기준 금액은 법령과 계약 종류(물품·용역·공사)에 따라 다르고, 대상기업의 특례(소기업 등 우대 규정)에 따라서도 달리 적용될 수 있어 개정될 수 있으므로, 특정 숫자로 단정하지 말고 적용 시점의 법령과 공고·계약조건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소액 수의계약이라도 다수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비교하는 절차(2인 이상 견적 등)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견적자 수, 전자견적 제출 여부 등 구체적 견적 방식은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그리고 발주기관의 계약조건과 공고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소액이라고 해서 절차나 증빙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니며, 발주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최소한의 견적 비교나 사유 기록이 남는다.

근거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구체적 조항·금액 기준은 시행 시점의 법령 원문과 개별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