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배제사유

30초 설명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업체 등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수의계약 사유가 있더라도 그 상대방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배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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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제도인가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계약 상대자가 부정당업자 제재 중이거나 법령이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경쟁 없이 상대방을 정하는 만큼 결격 여부 확인이 더 중요하게 다뤄진다.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제재 기간 중인 경우, 계약 이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구체적인 배제 사유와 범위는 국가계약법령과 지방계약법령이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으므로, 적용 법령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발주기관은 계약 체결 전 제재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며, 배제 사유가 확인되면 다른 상대방을 검토하거나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다.

제재 이력이 없는지 스스로 확인하고, 계열사·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한 결격 승계 여부가 우려되는 경우 관련 사실관계를 정리해둔다.

근거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구체적 조항·금액 기준은 시행 시점의 법령 원문과 개별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