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vs 수의시담 차이
30초 설명
수의계약은 경쟁 없이 특정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방법 자체를 가리키고, 수의시담(시담)은 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격 등 계약조건을 협의하는 절차를 가리킨다. 시담은 수의계약 진행 단계 중 하나다.
최종 확인: 2026-08-19 · 검수: 실무폼 편집 — 법령·조달청 공식자료 대조
경쟁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자체(수의계약)와, 그 계약을 위해 가격·조건을 협의하는 절차(수의시담)의 차이다.
비교표
| 항목 | 수의계약 | 수의시담 |
|---|---|---|
| 개념 범위 | 경쟁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방법 자체 | 수의계약 체결 과정 중 가격·조건 협의 절차 |
| 단계 성격 | 계약방법의 큰 틀 | 수의계약 진행 중 하나의 단계 |
| 핵심 활동 | 계약 상대방 결정, 계약 체결 | 견적 비교, 가격·조건 협의 |
| 준비물 | 계약 사유 증빙, 견적서 | 산출근거, 단가 구성 자료 |
개념의 층위가 다르다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자체를 말한다. 반면 시담(수의시담)은 그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발주기관과 업체가 가격·조건을 협의하는 절차를 가리키는 실무 용어로, 수의계약이라는 큰 범주 안의 한 단계다.
왜 함께 언급되는가
수의계약이 결정되면 발주기관은 견적서를 받고 가격 등을 조정하는 협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를 실무에서 시담이라 부른다. 시담 결과가 계약금액과 조건으로 반영되므로, 견적 제출 시 산출근거를 명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무에서 확인할 것
발주기관이 시담을 요청하면 견적 산출근거, 단가 구성 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협의 결과는 계약서에 반영된다. 시담의 구체적 절차와 협의 범위는 발주기관과 계약 건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확인한다.
자주 하는 실수
- 수의계약과 시담을 같은 절차로 혼동
- 시담에서 제시할 산출근거를 준비하지 않음
- 시담 결과와 실제 계약서 내용이 다른데 확인하지 않고 서명
공식 근거
근거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구체적 조항·금액 기준은 시행 시점의 법령 원문과 개별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