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vs 수의시담 차이

30초 설명

수의계약은 경쟁 없이 특정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방법 자체를 가리키고, 수의시담(시담)은 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격 등 계약조건을 협의하는 절차를 가리킨다. 시담은 수의계약 진행 단계 중 하나다.

최종 확인: 2026-08-19 · 검수: 실무폼 편집 — 법령·조달청 공식자료 대조

경쟁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자체(수의계약)와, 그 계약을 위해 가격·조건을 협의하는 절차(수의시담)의 차이다.

비교표

항목수의계약수의시담
개념 범위경쟁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방법 자체수의계약 체결 과정 중 가격·조건 협의 절차
단계 성격계약방법의 큰 틀수의계약 진행 중 하나의 단계
핵심 활동계약 상대방 결정, 계약 체결견적 비교, 가격·조건 협의
준비물계약 사유 증빙, 견적서산출근거, 단가 구성 자료

개념의 층위가 다르다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자체를 말한다. 반면 시담(수의시담)은 그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발주기관과 업체가 가격·조건을 협의하는 절차를 가리키는 실무 용어로, 수의계약이라는 큰 범주 안의 한 단계다.

왜 함께 언급되는가

수의계약이 결정되면 발주기관은 견적서를 받고 가격 등을 조정하는 협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를 실무에서 시담이라 부른다. 시담 결과가 계약금액과 조건으로 반영되므로, 견적 제출 시 산출근거를 명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무에서 확인할 것

발주기관이 시담을 요청하면 견적 산출근거, 단가 구성 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협의 결과는 계약서에 반영된다. 시담의 구체적 절차와 협의 범위는 발주기관과 계약 건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확인한다.

자주 하는 실수

공식 근거

근거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구체적 조항·금액 기준은 시행 시점의 법령 원문과 개별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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