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용역 실무

30초 설명

학술연구용역은 조사·분석·정책연구 등 지적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용역이다. 연구진 구성과 제안(연구계획) 평가 비중이 큰 경우가 많고, 과업지시서와 계약방식에 따라 착수·중간·최종 보고 절차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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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가

학술연구용역은 특정 주제에 대한 조사·분석·정책연구 등을 수행해 보고서 형태의 산출물을 제출하는 용역이다. 대학·연구기관·컨설팅업체 등이 주로 수행하며, 기술용역에 가까운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다.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의 전공·경력, 유사 연구 수행실적 등이 참가자격이나 평가 요소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구체적 요건은 발주기관과 과업 성격에 따라 다르므로 공고와 과업지시서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연구 설계와 방법론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제한경쟁 등 기술평가 비중이 있는 방식이 흔히 활용된다. 규모가 작은 연구는 소액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 실제 방식은 공고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에서 연구 목적과 범위, 연구기간, 산출물 형식(보고서·발표자료 등), 제출 일정을 확인한다. 평가 항목과 배점이 함께 공개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제안서를 구성한다.

연구계획(제안서)의 문제 인식, 연구방법론, 추진일정, 연구진 역량 등을 평가하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함께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배점 비중은 공고마다 다르다.

제안서(연구계획서),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 이력사항, 유사 연구 수행실적 증빙, 가격제안서 등이 필요하다. 기관에 따라 윤리서약서나 이해충돌 확인서를 추가로 요구하기도 한다.

계약 체결 후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거치는 경우가 많지만, 모든 학술연구용역에 이 세 단계가 고정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과업지시서와 계약방식에 따라 절차가 달라진다. 보고 시점마다 발주기관의 검토·자문 의견을 반영해 연구 내용을 조정하기도 한다.

계약금액은 착수·중간·최종 등 단계별로 나누어 지급되거나 최종 보고서 검수 후 일시 지급되는 경우가 있다. 지급 조건은 계약서와 과업지시서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구체적 조항·금액 기준은 시행 시점의 법령 원문과 개별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