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용역 실무

30초 설명

경비 용역은 시설의 상주·기계 경비를 위탁하는 용역으로, 경비업 등록과 인력 운용 계획이 참가자격·평가의 핵심이다. 인건비 비중이 커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인력·임금 관리가 특히 중요하며, 계약조건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가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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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가

경비 용역은 시설의 상주경비, 기계경비(무인경비), 혼합형 경비 등 시설 보안 업무를 위탁하는 용역이다. 인력 상주 여부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진다.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 등록(허가)이 기본 요건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배치 인력의 자격·교육이수 요건은 과업내용서와 공고에 따라 다르다.

인건비 비중이 큰 용역 특성상 적격심사나 일반경쟁 방식이 흔히 활용된다. 계약기간이 길면 장기계속계약 형태로 발주되기도 한다.

과업내용서에서 경비 형태(상주/기계/혼합), 배치 인원과 근무조 편성, 근무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확인한다.

가격평가와 함께 인력운용계획의 적정성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적격심사 방식이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경비업 허가증 사본, 인력배치계획서, 배치 예정 인력의 자격·교육이수 관련 서류(과업내용서에 따름) 등이 필요하다.

근무일지 작성, 정기 교육훈련과 함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임금·근로조건 관리가 이뤄지며, 계약조건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가 요구될 수 있다. 인력 교체나 결원 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대체 인력 투입이 요구된다.

월 단위로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노무비 구분관리 관련 서류 제출이 함께 요구될 수 있다.

근거 법령: 경비업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구체적 조항·금액 기준은 시행 시점의 법령 원문과 개별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