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이란? 기성금의 구조

30초 설명

기성은 계약이행이 진행된 부분만큼 대가를 나누어 지급받는 제도로, 이행 진도에 따라 기성검사를 거쳐 기성금을 청구하는 구조다.

최종 확인: 2026-08-19 · 검수: 실무폼 편집 — 법령·조달청 공식자료 대조

기성이란 무엇인가

기성은 계약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이행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 대가를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계약기간이 긴 공사에서 자금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널리 사용된다.

기성 청구의 흐름

이행 진도가 일정 수준에 이르면 기성검사를 신청하고,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성내역서와 기성금청구서를 제출해 대가를 청구한다. 청구 주기와 방식은 계약조건에 따라 다르다.

기성검사에서 확인하는 것

기성검사는 실제 이행된 부분이 계약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검사 결과에 따라 인정 기성률이 정해지고, 이는 기성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선금 공제와의 관계

선금을 받은 경우 기성금 지급 시 정해진 방식으로 선금이 공제된다. 공제 방식은 계약조건에 명시된 기준을 따른다.

진행 순서

  1. 기성검사 신청

    이행 진도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기성검사원을 제출해 검사를 요청한다.

  2. 기성검사 진행

    발주기관(또는 검사기관)이 이행 내용을 확인해 기성률을 산정한다.

  3. 기성내역서 작성

    검사 결과를 반영해 기성내역서를 작성한다.

  4. 기성금 청구

    기성금청구서를 제출해 대가를 청구하고, 선금 공제 등을 반영해 지급받는다.

필요한 서류

자주 하는 실수

체크리스트

공식 근거

근거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구체적 조항·금액 기준은 시행 시점의 법령 원문과 개별 공고를 확인하세요.

관련 개념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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