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장 양식 및 작성방법

특정인을 위원·자문위원·강사 등 직위로 위촉했음을 알리는 문서.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촉 관계(자문·심사 등 참여)를 확인하는 데 쓰인다.

위촉장란?

위촉장은 회사가 외부 전문가나 위원을 특정 직위·역할로 위촉했음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위촉 기간·역할을 명시하는 문서다. 심사위원, 자문위원, 외부강사 등 근로계약을 맺지 않는 관계에서 주로 사용한다. 다만 위촉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해서 근로자성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지휘·감독 관계, 보수의 성격, 업무의 종속성 등 실질에 따라 근로관계 여부가 판단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위촉장 자체는 근로관계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며, 활동비 지급 등 세부 조건은 별도의 자문·용역계약서와 함께 정하는 경우가 많다.

언제 제출하는가

외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자문단을 위촉할 때, 심사위원·강사를 선정해 역할과 기간을 공식 통지할 때 작성한다.

누가 작성하는가

위촉하는 회사(또는 대표자) 명의로 작성하고 대표자 직인을 날인한다.

어디에 제출하는가

위촉 대상자 본인에게 교부한다. 별도의 제출 기관은 없다.

항목별 작성방법

실제 작성예시

예시는 가상의 데이터이며 실제 업체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위촉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종료 시점이 불명확
• 위촉장만으로 근로관계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오인
• 활동비 지급 기준을 별도 계약서 없이 위촉장에 구두로만 약속
• 위촉 직위·역할을 모호하게 기재
• 실제로는 지휘·감독, 종속적 관계가 있는데도 위촉장 명칭만으로 근로자성이 배제된다고 판단

제출 전 체크리스트

• 위촉 기간이 명확한가
• 위촉 직위·역할이 구체적인가
• 활동비·수당 지급 기준을 명시했는가(해당 시)
• 필요 시 별도 자문·용역계약서를 함께 준비했는가
• 실제 업무 수행 방식(지휘·감독, 보수의 성격, 종속성 등)에서 근로관계로 볼 여지가 없는지 점검했는가

관련 서식

• 프리랜서 계약서
• 근로계약서
• 협조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