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하도급 규칙 개요

30초 설명

공사 하도급은 원수급인이 일부 공종을 하수급인에게 맡기는 것으로, 하도급계약 체결·통보와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등 발주기관에 알려야 하는 절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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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하도급이란

원수급인(원도급자)이 계약 범위 내 일부 공종을 하수급인에게 맡기는 것을 하도급이라 한다. 관급공사에서는 하도급 여부·범위를 발주기관에 통보하는 절차가 함께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며, 통보·제한·대금지급 등 세부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과 공공계약 하도급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최신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하도급계약 통보

원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통보 없이 진행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통보 대상·범위는 계약조건과 공종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서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원수급인이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은 뒤 하수급인에게 정당하게 지급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다. 지급 기한·방식은 계약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하지 말고 확인한다.

실무에서 확인할 것

하도급 제한 업종·범위, 재하도급 가능 여부, 대금 직접지급 특약 여부 등은 공고·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해당 공고와 계약서를 확인한다.

필요한 서류

하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 통보서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서

자주 하는 실수

하도급계약 체결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보하지 않음
하도급 제한 업종에 재하도급을 진행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절차를 누락
하도급계약 내용이 원계약 범위를 벗어남

체크리스트

하도급 가능 범위와 제한 업종을 확인했는가
하도급계약 통보서를 제출했는가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서를 준비했는가
재하도급 제한 여부를 확인했는가

공식 근거

근거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구체적 조항·금액 기준은 시행 시점의 법령 원문과 개별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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