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금액이란?

30초 설명

기초금액은 예정가격을 정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는 금액으로, 발주기관이 설계금액·원가계산 등을 바탕으로 산정한다. 공고에 따라 공개되거나 비공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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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이란 무엇인가

기초금액은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미리 정해두는 기준금액으로, 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 등 계약목적물의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입찰자가 직접 산정하는 값이 아니라 발주기관이 정하는 값이다. 기초금액이 적용되는 계약·공고 유형은 정해져 있으며, 모든 입찰에 일률적으로 기초금액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예정가격과의 관계

기초금액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변동을 주어 복수의 예비가격을 만들고, 그중 일부를 추첨해 평균 등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절차의 출발점이 된다. 구체적인 산정 방식과 범위는 계약 종류와 관련 규정에 따라 다르다.

공고문에서 확인하는 방법

공고문 또는 사전규격 공개 단계에서 기초금액 공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비공개인 경우에는 기초금액 자체보다 참가자격과 낙찰자 결정방법을 중심으로 준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더 중요하다.

투찰 시 참고할 점

기초금액은 예정가격 산정의 기준일 뿐 확정된 낙찰 기준이 아니므로, 기초금액만으로 투찰가를 단정하기보다는 공고 전체 조건과 계약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자주 하는 실수

체크리스트

공식 근거

근거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구체적 조항·금액 기준은 시행 시점의 법령 원문과 개별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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